곰돌이의 생활정보 블로그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불이 난 세대에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윗집이나 옆집으로 불이 번질 수 있고, 연기나 소방수 때문에 다른 세대의 벽지·가구·가전제품까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이때 가장 궁금한 것은 “불이 난 집이 전부 배상해야 하는지”, “관리사무소에도 책임이 있는지”,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처리되는지”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 화재의 배상책임은 단순히 발화세대 한 곳이 무조건 전부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화재 원인과 발화세대의 과실, 공용시설 관리상 하자,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 아파트 단체보험의 보장범위 등에 따라 책임과 보상방식이 달라집니다.특히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이 연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경..

아파트나 상가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가 갑자기 추락하거나 문이 닫히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관리사무소가 보상해야 하는지, 엘리베이터 업체가 보상해야 하는지, 보험으로 처리되는지”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엘리베이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관리사무소가 직접 피해액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보험을 통한 보상이 진행될 수 있고, 사고 원인에 따라 관리주체·유지관리업체·소유자 등의 추가 책임 여부가 판단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엘리베이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