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될까? 조사·심의위원회·처분·기록 보존기간 총정리

 

학교에서 아이가 폭행이나 욕설,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당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바로 학폭위가 열리는 걸까?”
“누가 아이들을 조사할까?”
“가해학생은 어떤 처분을 받을까?”
“생활기록부에는 몇 년 동안 남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접수 → 피해학생 보호 및 분리 → 사실확인·사안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검토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 결정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사후관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교육부의 2026년 사안처리 가이드북도 이러한 절차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부터 조사, 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처분 1호~9호,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삭제 시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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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발생한 폭력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 중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것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 상해
• 폭행
• 감금
• 협박
• 약취·유인
• 명예훼손
• 모욕
• 공갈
•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 성폭력
• 따돌림
• 사이버폭력

따라서 학교 밖이나 온라인 단체채팅방에서 발생한 행동도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고 학교폭력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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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

학교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하면 우선 사안을 접수하고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교육부 2026년 가이드북에서는 사소한 폭력이라 하더라도 신고된 사안은 접수·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 보호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또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도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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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무조건 분리할까?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보호가 우선입니다.

법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접촉금지
• 학교봉사
• 특별교육·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등 일부 조치를 우선 부과한 뒤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심의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피해학생이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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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는 누가 할까?

현재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담조사관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 등에서 사안을 배정받아

• 피해학생 조사
• 가해학생 조사
• 목격학생 확인
• 관련 교사 확인
• 보호자 면담
• 자료제출 요청
• CCTV 등 관련 자료 확인
•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합니다. 부산교육청의 2026년 운영계획 역시 전담조사관이 피·가해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전담기구와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보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특성에 따라 학교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이 직접 사실확인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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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할 때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말만 듣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합니다.

• 피해학생 진술
• 가해학생 진술
• 목격학생 진술
• 교사 진술
• CCTV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SNS
• 사진·영상
• 녹음
• 진단서
• 상담기록
• 물품파손 자료
• 온라인 게시글

따라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단체방에서 나가면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캡처하거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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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조사한 뒤 바로 학폭위가 열릴까?

모든 사건이 바로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사건이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받지 않은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치료가 2주 이상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어야 합니다.

2. 재산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3.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반복적·지속적인 괴롭힘이라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진술했다는 이유로 발생한 보복행위라면 자체해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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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동으로 자체해결될까?

아닙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을 하려면

피해학생·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하고, 학교의 전담기구가 학교폭력의 경중을 심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부모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끝내고 싶지 않고 정식 심의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지 않고 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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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이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될까?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 1호~9호를 결정하는 절차와 다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자체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해당 1호~9호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다만 학교 내부의 사안접수 및 처리기록까지 모두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경미한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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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열릴까?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교장이 요청한 경우,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등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 피해 정도
• 가해학생의 고의성
• 반복성·지속성
•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는 법 시행령상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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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나 부모도 심의위원회에 참석할까?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확인하게 되고,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 역시 조치가 결정되기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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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은 몇 단계일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여러 조치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가해학생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9호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퇴학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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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은 가벼운 학교폭력일까?

1호가 가장 낮은 단계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마다

• 폭력의 정도
• 횟수
• 기간
• 고의성
• 피해 정도
• 반성
• 화해

등을 평가해 조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욕설이나 같은 폭행이라도 반복기간이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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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호 접촉금지 + 5호 특별교육 + 6호 출석정지

처럼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피해학생이나 신고학생에게 협박하거나 보복한 경우에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등 더 강한 조치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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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은 언제 최종 결정될까?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조치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측에 통보되고 이후 학교에서 이행합니다.

실제 전체 학교폭력 사건 처리기간은 조사 규모, 관련 학생 수, 심의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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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에게는 어떤 보호조치가 가능할까?

학교폭력 절차는 가해학생 처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피해학생에게는 필요한 경우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에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학교생활을 어려워하거나 가해학생을 계속 마주치는 것이 힘들다면 학교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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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될까?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조치사항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번호에 따라 삭제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2026년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조치학교생활기록부 삭제시기

1호 서면사과	졸업과 동시에 삭제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졸업과 동시에 삭제
3호 학교봉사	졸업과 동시에 삭제
4호 사회봉사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
6호 출석정지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
7호 학급교체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
8호 전학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
9호 퇴학	1~8호의 삭제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즉 과거 인터넷 글에서

“학교폭력은 무조건 졸업하면 삭제된다.”

라고 적혀 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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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7호도 졸업할 때 지울 수 있을까?

일정한 경우 가능합니다.

현재 시행규칙은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 중 일부에 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변화 등을 고려하여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4호·5호는 무조건 2년,
6호·7호는 무조건 4년

남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기삭제는 모든 학생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부 기준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8호 전학은 원칙적인 4년 보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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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퇴학은 생활기록부에서 언제 없어질까?

9호 퇴학조치는 현재 시행규칙의 학교폭력 조치 삭제규정인 1호~8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역시 9호 퇴학조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9호 퇴학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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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이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까?

대입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학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대학과 전형별로 반영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입시에서는 해당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졌다면 단순히 생활기록부 삭제시기만 볼 것이 아니라 대입전형 반영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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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취소하면 절차가 끝날까?

단순히 신고자가

“이제 신고 취소할게요.”

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는 이미 학교폭력을 인지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학교폭력이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 취소와 학교장 자체해결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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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고 합의하면 학폭위가 안 열릴까?

사과와 합의는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의 화해 정도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정식 심의를 요구한다면 사과가 이루어졌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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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면 학교폭력 절차는 없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목적이 다르므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등 일정한 범죄는 별도의 수사기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2026년 가이드북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안은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해서 학교폭력 절차가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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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부모가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학교폭력 신고를 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 2026년 9월 10일
장소: 학교 복도
가해학생: ○○○
행위: 밀치고 욕설함
목격학생: ○○○, ○○○
증거: CCTV, 카카오톡
피해: 병원진료 및 등교불안

가능하면 시간순으로 사건을 정리하면 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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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측에서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가해학생에게도 사실관계와 조치에 관해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신고라고 판단되거나 사건 전후 상황에 중요한 사정이 있다면

• 메시지
• 영상
• 목격자
• 사건 전후 대화
• 사과·화해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학생을 찾아가 신고를 취소하도록 압박하거나 보복성 연락을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된 협박·보복행위는 조치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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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후 대응 순서 한눈에 보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학교폭력 신고·접수
→ ② 보호자 통보
→ ③ 피해학생·가해학생 분리 및 필요한 긴급보호
→ ④ 초기 사실확인
→ ⑤ 전담조사관 또는 학교 전담기구 사안조사
→ ⑥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 심의
→ ⑦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
→ ⑧ 피해학생 보호조치·가해학생 조치 결정
→ ⑨ 학교에서 조치 이행
→ ⑩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사후관리

교육부 2026년 사안처리 가이드북도 학교폭력 접수 후 초기 사실확인,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심의위원회 등의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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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교폭력 신고하면 바로 가해학생이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먼저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이후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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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피해학생 부모가 원하면 무조건 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체해결 요건을 갖춘 사안이라도 피해학생 측이 정식 심의를 요구하면 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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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2주 진단서가 나오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안 되나요?

법에서는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를 자체해결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제출됐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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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가해학생은 몇 호까지 처분받을 수 있나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총 9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여러 조치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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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초등학생도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9호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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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1호~3호 조치도 생활기록부에 계속 남나요?

현재 기준으로는 해당 조치사항을 기록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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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출석정지는 언제 삭제되나요?

6호 출석정지는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삭제합니다.

일정한 요건에서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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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전학조치는 언제 삭제되나요?

8호 전학조치는 현재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졸업한 날부터 4년 후 삭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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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신고나 진술에 대한 협박·보복행위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법에서는 이런 경우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등 강한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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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절차와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성폭력 등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기관 신고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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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핵심 정리

학교폭력을 신고했다고 해서 곧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일반적인 흐름은

신고 접수
→ 피해학생 보호·분리
→ 사실확인
→ 전담조사관 등 사안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 필요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 가해학생 조치 결정
→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입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2주 이상 치료 진단서 없음

• 재산피해가 없거나 복구
• 지속적인 폭력 아님
• 보복행위 아님**

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생활기록부 기록도 조치마다 삭제시기가 다릅니다.

1~3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 →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
6~8호 →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

이며, 4~7호는 일정한 요건에서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조기삭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학생들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고 카카오톡·SNS 자료도 삭제될 수 있으므로 피해·가해 어느 쪽이든 초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하고 날짜별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의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사건은 폭력 유형, 진단서, 반복성,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 양측 진술 및 증거 등에 따라 처리절차와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중대한 상해·보복행위 등이 포함된 경우 학교폭력 절차 외에 수사기관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