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이의 생활정보 블로그

아파트 주차장에 오토바이 세워도 될까? 이륜차 주차·관리규약·분쟁 해결방법

아파트에 오토바이나 스쿠터를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자동차 주차칸에 오토바이를 세워도 될까?”또는“주차장 한쪽 빈 공간에 세웠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빼라고 하면 반드시 옮겨야 할까?”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우는 것 자체가 법으로 전면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공동주택은 주차공간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규약과 주차관리규정에서 이륜차 주차 위치나 등록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나 통행로처럼 주차하면 안 되는 장소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빈 공간이니까 세워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오토바이도 주차장에 세울 수 있을까?오토바이는 법상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에서도 ..

아파트 주차비 추가로 받아도 될까? 세대 차량·방문차량·관리규약 기준 총정리

아파트에 차량을 한 대 더 등록하려고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월 1만 원, 2만 원 또는 그 이상의 추가 주차비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지인이나 가족이 방문했는데 무료 주차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방문차량 주차비가 부과되기도 합니다.이때 많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내가 사는 아파트인데 차량을 추가했다고 돈을 더 받아도 되는 걸까?”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에서 추가 차량이나 방문차량에 대해 주차비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관리규약, 주차장 운영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단지 내부의 적법한 기준에 근거해 운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과 징수 방법, 공동주택의 관리책임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세입자·집주인 정산방법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관리비에서 매달 빠져나간 장기수선충당금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한 달에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 정도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기 쉽지만 2년, 4년처럼 장기간 거주했다면 금액이 수십만 원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이사할 때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요?장기수선충당금이란?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장기간 유지·보수하기 위해 미리 적립..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무엇을 봐야 할까? 하자 체크리스트·보수요청 방법 총정리

신축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사전점검입니다.새 아파트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사전점검에서는 벽지 오염부터 타일 들뜸, 창호 불량, 배수 문제, 누수 흔적, 문짝 간섭처럼 다양한 하자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특히 입주 후 가구와 가전제품이 들어오면 바닥이나 벽, 창호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전점검 때 최대한 많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주택법상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직접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주예정자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보수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신축아파트 사전점검에서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현관부터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까지 순서대로 ..

아파트 하자보수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균열·누수·타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총정리

새 아파트에 입주한 뒤 벽에 균열이 생기거나 욕실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타일이 들뜨거나 깨지는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자담보책임기간입니다.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모든 하자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마감공사는 2년, 설비·창호 등은 3년, 구조·방수 관련 일부 공사는 5년, 주요 구조부는 최대 10년까지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특히 누수나 균열은 단순히 증상만 보고 기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수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균열이 어느 공종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파트를 시공한 사업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