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 등에 내가 나온 사진이 허락 없이 올라간 것을 발견하면 매우 불쾌할 수 있습니다.특히 얼굴이 그대로 나오거나 이름·직장·학교 등 개인정보까지 함께 공개됐다면“내 사진인데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 걸까?”“삭제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지워야 할까?”“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 즉 초상권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상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이며 부당한 침해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에 내 사진이 허락 없이 게시됐을 때 초상권 침해 여부, 삭제요청 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