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를 보면 세대 내부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스프링클러가 없으면 불법 아닌가?”, “오래된 아파트도 지금 기준에 맞춰 새로 설치해야 하나?”, “우리 아파트가 설치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현재 기준으로는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원칙적으로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적법한 기준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 아파트라면 현재 강화된 기준이 자동으로 전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소방청은 2026년 3월에도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 특정 소방설비를 일괄적으로 소급 설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