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이의 생활정보 블로그

중고거래 예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거래취소·계약금·환불 기준 총정리

당근·중고나라·번개장터 등에서 중고 물건을 거래하다 보면 판매자가“예약하려면 예약금 먼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구매하기로 하고 예약금 10만 원을 먼저 보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거래를 취소해야 한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예약금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예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환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거래내용을 보면 그 돈이 단순히 물건을 잡아두기 위한 보관금·예약금인지, 매매계약을 확정하기 위한 계약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는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일정한 범위에서 해약금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중고..

중고로 산 물건 고장 나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 개인거래 하자·환불 기준 총정리

당근·중고나라·번개장터 등에서 중고 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서 확인하니 고장이 나 있거나, 며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개인 간 중고거래도 환불받을 수 있을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환불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환불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중요한 것은거래 당시 이미 하자가 있었는지, 판매자가 그 하자를 알렸는지, 구매자가 직접 확인했는지, 실제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에서도 중고거래 특성에 따라 하자 정도와 환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개인 간 중고거래도 환불받을 수 있을까?가능합니다.다만 온라인 쇼핑몰처럼“마음이 바뀌었으니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