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이의 생활정보 블로그

통화 녹음 불법일까? 본인 대화·제3자 녹음·증거 사용 가능 여부 총정리

회사와의 통화, 돈을 빌려준 사람과의 대화, 계약 관련 통화 등을 녹음해두고 나면 문득 이런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녹음했는데 불법 아닐까?”“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어떻게 될까?”“녹음파일을 법원이나 경찰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한국에서는 녹음자가 그 대화에 직접 참여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으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 조항에서 말하는 '타인 간 대화'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통화·대화 녹음이 언제 허용되고 언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1. 내가 직접 ..

인터넷에 내 사진 마음대로 올리면 삭제시킬 수 있을까? 초상권·삭제요청·손해배상 기준

SNS,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 등에 내가 나온 사진이 허락 없이 올라간 것을 발견하면 매우 불쾌할 수 있습니다.특히 얼굴이 그대로 나오거나 이름·직장·학교 등 개인정보까지 함께 공개됐다면“내 사진인데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 걸까?”“삭제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지워야 할까?”“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 즉 초상권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상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이며 부당한 침해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에 내 사진이 허락 없이 게시됐을 때 초상권 침해 여부, 삭제요청 방법, ..

개인정보 삭제 요청할 수 있을까? 회원탈퇴·정보삭제·보관기간·신청방법 총정리

오래전에 가입한 쇼핑몰이나 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내 개인정보가 계속 보관되는 것이 불안하다면“회원탈퇴하면 개인정보도 전부 삭제될까?”“회사에 내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에서도 이러한 권리행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다만 회원탈퇴를 했다고 해서 주문·결제·분쟁 기록까지 즉시 전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정한 정보는 탈퇴 후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별도로 보관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회원탈퇴와 개인정보 삭제의 차이, 삭제 요..

신분증 사진 보내도 괜찮을까? 주민등록증 사본 악용·명의도용 예방법 총정리

중고거래, 숙박예약, 회사 업무, 계약, 금융거래 등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신분증 사진 한 장 보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을 그대로 보내도 괜찮을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신분증 사진에는 이름과 생년월일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나 발급정보 등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이용 목적이 확실하지 않다면 쉽게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실제로 M-Safer는 분실·도난된 신분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위조돼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신분증 사진을 언제 보내도 되는지, 어떻게 최소한으로 제공할지, 이미 보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명의도용 예방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모르는 계좌가 내 이름으로 만들어졌다면? 계좌조회·지급정지·명의도용 신고방법

어카운트인포나 은행 앱을 확인하다가 내가 만든 적 없는 계좌가 내 이름으로 개설돼 있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특히 신분증을 분실했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다면 “누가 내 명의로 통장을 만든 것 아닐까?”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계좌를 해지하는 것보다 먼저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 앞으로 새로운 계좌가 추가로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도 함께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내 명의 계좌 전체 조회 → 모르는 계좌 확인 → 거래정지·지급정지 대응 → 명의도용 신고 → 추가 계좌개설 차단 순서로 정리해보겠습니다.1. 가장 먼저 내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를 전부 확인하기모르는 계좌가 의심..

명의도용으로 대출받았는지 확인하려면? 대출조회·신용조회·피해신고 방법 총정리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이 유출됐거나, 휴대폰·유심을 분실했거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내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특히 최근에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많아지면서 개인정보와 인증수단이 함께 탈취될 경우 명의도용 금융피해에 대한 걱정도 커질 수 있습니다.다행히 본인 명의로 등록된 대출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 Credit4U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국신용정보원의 Credit4U는 본인의 대출·연체·보증 등 신용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내 명의 대출 조회부터 명의도용 대출 발견 시 금융회사 확인, 추가 대출 차단과 피해신고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1. 가장 먼저 내 명의 대..

유심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까? 정지·재발급·명의도용 예방법

휴대폰은 가지고 있는데 유심(USIM)만 잃어버렸거나, 휴대폰과 함께 유심을 분실했다면 “다른 사람이 내 유심을 자기 휴대폰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사용 중인 유심이 아직 정상 상태라면 다른 단말기에 장착해 사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실제로 이동통신사 서비스 안내에서도 기존 유심을 다른 휴대폰에 꽂아 사용하는 '유심 기기변경' 상황을 전제로 여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유심을 잃어버렸다면 “휴대폰 자체를 분실한 것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통신사 이용정지와 유심 재발급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유심을 분실했을 때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지, 정지와 재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인증문..

휴대폰 잃어버리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위치찾기·유심정지·카드·계정 보호 순서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기기 가격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휴대폰 안에는 사진과 연락처뿐 아니라카카오톡네이버이메일인터넷뱅킹신용카드간편결제공동·금융인증서같은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당황해서 곧바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모든 계정을 삭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휴대폰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위치찾기 → 원격 잠금 → 통신사 분실신고·유심 정지 → 카드·계정 보호 → 마지막에 원격삭제 판단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1. 가장 먼저 다른 전화로 내 휴대폰에 전화해보기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먼저 다른 사람의 전화로 자신의 번호에 전화를 걸어봅니다.가까운 곳에 떨어뜨렸거나 ..

네이버 계정 해킹당하면 어떻게 할까? 로그인 기록·비밀번호 변경·복구방법 총정리

갑자기 네이버에서 내가 접속하지 않은 로그인 알림이 오거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고, 보낸 적 없는 메일이나 쪽지가 발견된다면 네이버 계정 도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네이버 계정은 단순 검색용 계정이 아니라 메일, 블로그, 카페, 네이버페이, 인증서, 외부 서비스 로그인 등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계정을 탈취당하면 피해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네이버도 계정 도용이 발생했다면 새로운 비밀번호 설정, 회원정보 확인, 로그인 기록·활동 내역 점검, 2단계 인증 등 보안 설정 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네이버 계정이 해킹됐을 때 로그인 기록 확인부터 비밀번호 변경, 계정복구, 피해 확인과 재발 방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1. 네이버 계정 해킹이 의심되는 대표적인 증상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

카카오톡 계정 해킹당하면 어떻게 할까? 로그인 차단·계정복구·피해예방 총정리

갑자기 카카오톡에서 내가 하지 않은 로그인 알림이 오거나, 친구들에게 내가 보내지 않은 메시지가 전달됐다면 카카오계정 도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특히 카카오톡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 로그인, 선물하기 등 여러 서비스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계정이 탈취되면 지인 사칭·개인정보 유출·금전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카카오는 이벤트·서비스 대행·지인 도움 요청 등을 가장해 카카오계정 정보나 인증번호를 요구한 뒤 계정을 탈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비밀번호와 카카오톡 인증번호 등은 제3자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안내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카카오톡 계정 해킹이 의심되거나 실제로 탈취됐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1. 카카오톡 계정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