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이의 생활정보 블로그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밀치고,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학교생활지도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히 교사를 직접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처리되고, 사안이 심각하면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교사를 한 번 밀친 것도 교권침해일까?”“처음 사고를 쳤는데 전학까지 갈 수 있을까?”“중학생도 퇴학을 당할 수 있을까?”“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위원회는 같은 걸까?”“경찰 신고도 같이 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현재 법..

아이가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 선생님에게 휴대폰을 맡기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선생님이 학생 휴대폰을 압수해도 되는 걸까?”“하루 종일 걷어두는 것도 가능한가?”“일주일 동안 안 돌려준다고 해도 되는 걸까?”“긴급하게 부모에게 전화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할까?”특히 인터넷을 검색하면“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다.”라는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도 나오기 때문에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하지만 2026년부터 법이 달라졌습니다.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습니다.또한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되면 부모와 학생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입니다.특히 이런 궁금증이 많습니다.“1호 서면사과도 학생부에 남을까?”“졸업하면 학폭 기록이 다 없어질까?”“전학 처분은 몇 년 동안 남을까?”“대학 입시에 실제로 영향을 줄까?”결론부터 말하면 학교폭력 조치는 1호부터 8호까지 조치번호에 따라 삭제시기가 다릅니다.2026년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1~3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4~5호 →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6~8호 →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입니다.다만 4호부터 7호까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 직전에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조기삭제할 수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1호~9호가 무엇..

학교폭력으로 아이가 다치거나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 가장 먼저 치료가 필요합니다.그런데 병원 진료와 상담이 시작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병원비는 피해학생 부모가 먼저 내야 하나?”“정신과·심리상담비도 받을 수 있을까?”“가해학생 부모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학교안전공제회에서 먼저 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이 필요한 상담·일시보호·치료 및 요양을 받는 데 들어간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측과 치료비 문제를 먼저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학생 보호자나 학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우선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

학교에서 아이가 폭행이나 욕설,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당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특히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바로 학폭위가 열리는 걸까?”“누가 아이들을 조사할까?”“가해학생은 어떤 처분을 받을까?”“생활기록부에는 몇 년 동안 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신고·접수 → 피해학생 보호 및 분리 → 사실확인·사안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검토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 결정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사후관리순서로 진행됩니다. 교육부의 2026년 사안처리 가이드북도 이러한 절차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

아이의 치아는 생각보다 빠르게 변합니다.처음 유치가 나기 시작한 뒤에는 충치뿐 아니라 치아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양치 습관은 괜찮은지, 불소 사용은 필요한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영유아 구강검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026년 기준 영유아 구강검진은 생후 18개월부터 65개월 사이에 총 4회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 구강검진은 몇 번 받을까?현재 국가 영유아 구강검진은 총 4회입니다.과거에는 3회였지만 생후 30~41개월 구간이 추가되면서 현재는 네 차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검진 가능 시기1차 구강검진생후 18~29개월2차 구강검진생후 30~41개월3차 구강검진생후 42~53개월4차 구강검진생후 54~65개월따라서 아이의..

아이가 태어나면 예방접종과 함께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영유아 건강검진은 단순히 키와 몸무게만 확인하는 검사가 아닙니다.아이의 성장과 발달, 시각·청각, 영양상태, 안전사고 위험, 구강건강 등을 월령에 맞춰 확인하고 발달지연이나 성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국가 건강검진입니다.2026년 기준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35일 1차 검진부터 생후 66~71개월 8차 검진까지 진행됩니다.영유아 건강검진은 몇 번 받을까?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은 총 8차례 진행됩니다.여기에 치과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구강검진이 별도로 4회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인 6세 미만 영유아가 대상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해당 기준에 따라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진마다 받을 수 ..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비용이 수백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비용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2026년 기준 산후조리원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다만 결제한 산후조리원 비용 전체가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됩니다.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될까?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와 요양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공제대상 금액은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입니다.예를 들어 산후조리원 비용이 350만 원이라면 350만 원 전액이 아니라 최대 200만 원까지만 의료비 공제 계산에 포함됩니다.총급여 7천..

아이를 출산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이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이 흔히 보건소 산후도우미라고 부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도와주고, 서비스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합니다.하지만 모든 가정이 같은 금액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2026년에는태아 수 + 첫째·둘째·셋째 출산순위 + 소득구간 + 서비스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각각 달라집니다.보건소 산후도우미란?정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입니다.건강관리사가 가..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병원에서 여러 가지 신생아 검사를 받게 됩니다.그중 대표적인 검사가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입니다.선천성대사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특정 효소나 대사과정에 문제가 있어 몸속에서 특정 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질환을 말합니다.출생 직후에는 겉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 시기에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026년 현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출생 직후 대부분의 신생아가 검사를 받습니다.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어떤 검사일까?신생아의 발뒤꿈치에서 소량의 혈액을 채취해 여러 선천성대사질환이 의심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뒤 바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유가 어느 정..